젠더폭력 피해를 겪은 뒤 가장 막막한 순간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생길 때입니다. 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지, 첫 조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공개했습니다. 상담부터 불복 절차까지 사건 흐름에 따라 확인할 권리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를 읽기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고, 긴급 상담과 보호 연계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요청하세요.
신고 전에도 무료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전화뿐 아니라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의 실시간 채팅과 카카오톡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피해 상황을 듣고 가까운 전문기관을 연결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의료 지원, 수사와 재판 동행, 심리회복, 보호시설, 주거·자립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받고, 변호사의 첫 조사 동행이나 의견서 제출 등 초기 조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은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지원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시설 종류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1366에 현재 상황과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고 연결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권리체크 10, 사건 순서대로 보면 쉽습니다
- 초기 상담·무료법률지원: 신고 전부터 상담받고 법률조력을 요청합니다.
- 사건 접수 확인: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첫 조사 조력: 변호사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등 가능한 지원을 상담기관과 확인합니다.
- 안전·개인정보 보호: 신변보호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수사지연·권리침해 이의제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결과와 이유, 다음 단계의 안내를 받습니다.
-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기한과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검사 면담·의견진술: 사건에 관한 의견과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완수사·재수사 확인: 사건이 다시 수사되는 경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담당 기관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 불기소 결정 항고·재정신청: 불기소 이후 가능한 불복 절차와 기한을 법률지원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범죄는 개정 절차상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됩니다. 다만 교제폭력 가운데 일반 폭행·협박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어, 사건의 적용 죄명과 결과 통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발생 일시·장소·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이메일, 사진, 계정 주소와 게시물 URL
-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등 피해와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 이미 신고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자 정보
-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 안전한 공간, 삭제지원, 의료·심리상담, 법률조력 등
자료가 부족하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현재 위험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화면 캡처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 저장하세요. 디지털 자료는 URL, 계정명, 확인 날짜도 함께 남기면 이후 상황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불법촬영·유포 협박이라면 삭제지원도 함께 요청하세요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물, 딥페이크, 유포 협박 피해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접수,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과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센터도 상담, 채증,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 무료법률지원, 의료비와 치료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중앙센터 전화는 02-735-8994이며 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밖이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1366 또는 112를 먼저 이용하세요.
상담·조사 전 체크리스트
- 즉시 위험하면 112, 긴급 상담·보호 연계는 1366
- 신고 전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첫 조사 동행,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 필요성 요청
- 사건번호·담당자·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 방법 기록
- 불송치·불기소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 등 기한을 즉시 확인
- 디지털 피해라면 원본·URL을 보존하고 삭제지원 기관에 연결
제도 전체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공식 정책뉴스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단계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1366 또는 가까운 전문기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부터 연결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