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생겼고, 주차장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을 밀거나 사설 견인을 부르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 관리주체 연락 → 관할 지자체 요청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장소가 대상인가
법령 개정이유에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 아닌 별도 공간에 설치된 공영·민영 주차장을 말하고, 부설주차장은 아파트·상가·병원·업무시설 같은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을 뜻합니다. 일반 도로 위 불법주정차나 개인 대문 앞 주차는 적용 법령과 신고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공과 민간 주차장의 조치가 다릅니다
-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노외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을 방해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 등을 권고하고, 운전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은 관리사무소가 곧바로 강제 견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에 따른 이동 권고와 불응 확인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신고 부서는 지자체의 집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할 일
- 응급차 통행이나 사고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긴급한 인명·교통 위험이면 112나 119에 상황을 알립니다.
-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번호, 주차장 출입구 표지, 막힌 범위, 대기 차량이 보이도록 사진과 짧은 영상을 찍습니다.
- 발견 시각과 장소의 정확한 주소, 주차장 이름을 기록합니다. 통화기록과 관리실 요청 시간도 남깁니다.
- 아파트·상가·병원은 관리사무소나 주차관리실에 먼저 연락해 차량 방송과 차주 연락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시·군·구청 주차관리 담당부서 또는 지역 민원 안내번호에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 진출입 방해’라고 설명합니다.
- 담당자가 이동 권고, 현장 확인, 견인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차량번호만 크게 찍은 사진 한 장보다 출입구와 차량의 위치 관계가 보이는 원거리 사진, 차량번호가 식별되는 근거리 사진, 주차장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 사진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진출입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방해된 상황도 보여야 합니다. 온라인에 차량번호와 얼굴을 공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와 담당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아파트나 상가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 관리실 방송만 반복: 차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요청 시각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할 지자체에 다음 절차를 문의합니다.
- 사설 견인부터 요청: 비용과 차량 손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 지자체의 적법한 지시 없이 임의 견인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직접 밀거나 훼손: 추가 사고와 형사·민사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에 손대지 않습니다.
- 안전신문고만 제출하고 기다림: 당장 출차가 막힌 상황이라면 관리실과 관할 주차부서에도 동시에 연락해 현장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도로 위 차량과 혼동: 도로 불법주정차라면 지역 신고 앱이나 경찰·지자체의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노외·부설주차장 여부, 정확한 주소, 차량번호, 출입구 전체 사진, 발견 시각, 관리실 연락 결과, 실제 진출입 방해 상황을 준비하세요. 새 법은 출입구 방해 차량에 행정조치를 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벌하거나 견인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최종 조치는 관할 지자체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개정이유, 시행 2026년 8월 28일.
